아카시아 꽃향기 그윽한 6월의 중순. 우리의 삶이 아카시아 꽃향기처럼 달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요즘 날마다 30도 가까이 오르내리는 불볕 더위 만큼이나 보육계의 열기도 뜨겁다. 다음달 7월부터 실시되는 “맞춤형보육” 도입으로 어린이집 및 학부모들의 근심걱정이 태산이다. 맞춤형보육이란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는 오전9시~오후3시까지 하루 6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기존처럼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임신, 다자녀, 조손, 한부모, 저소득, 다문화 가정,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단 부모와 아이가 갑자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월15시간)
최근 복지부에서는 2015년 보육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맞춤형에 대한 부모의 찬성답변이 76.2%에 달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 조사는 ‘장시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맞춤형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것일 뿐.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보육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조사가 아니었다. 이처럼 정부는 보육현장에 불어올 회오리를 외면한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맞춤형  보육제도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맞춤형보육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악화시켜 양육 스트레스를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애착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예상된다. 또한 맞춤형보육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에서는 종일반을 이용할 직장맘만을 선별해서 입학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전업주부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종일반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직장맘 걱정은 맞춤반 아동들이 3시에 하원하면 빨리 하원하는 아이들을 보며 남겨진 내 아이가 느껴야할 불안감을 걱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켜지지 않는 영유아보육법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출산장려의 한 방법으로 아이를 낳기만 하면 정부에서 책임지고 아이를 길러주겠다던 정부가 이제는 전업주부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키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어린이집이 부족하다하여 기존시설에 정원을 늘려주고, 신규시설을 마구 허가해 주어 어린이집은 이미 포화상태 수준을 넘어섰다. 수요(영유아)와 공급(어린이집)이 적정해야하는데 저출산에 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채 포화상태를 넘어선지 오래되었으며 정부에서는 복지비용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같은 꼼수를 쓰고 있다. 정부에서는 일하는 엄마, 일하지 않는 엄마로 나누지 말고. 다자녀에서 한 자녀, 두 자녀 가정에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충북도내 어린이집 재원율은 60%가 조금 넘는다. 해마다 어린이집 원아모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운영비도 부족한 현실속에서 또다시 맞춤형보육으로 인하여 종일반 보육료의 80%만 지원 받게 된다면 어린이집 운영상 타격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누리과정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논란까지 거세지면서 현장에선 맘 놓고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시끌벅적하던 지난날들이 그리워져가는 요즘이다. 심심찮게 매번 바뀌어가는 영유아보육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정부에서는 탁상공론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