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청주시 서원구 국회의원 선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우리동네 서원구에서도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지난 26일~27일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을 펼친다. 유례없는 '코로나 19 사태'는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알릴 기회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축소시켰다. 이에 두꺼비마을신문은 지난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수렴한 주민들의 희망 공약을 ‘공직선거법 제82조’에 근거하여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았다. 답변은 질문당 200자로 제한했다.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핵심공약, 21대 국회의원 사전선고 투표일시 및 장소, 투표 주의사항을 차례대로 담아보았다. 이제 선택은 주민들 몫이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 되려면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편집자주] , 사진_산남천에서_ⓒ최명천 마을기자

 

[질의 1] 서원구와 청주의 허파, 구룡산 보존 방안 질의
최대한 구룡공원을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룡1구역은 민간공원 개발사업 적용을 통한 최소한의 개발로, 구룡2구역은 생태환경적 중요성에 따른 최대한 보전을 기본 원칙으로 거버넌스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보전이라는 원칙은 청주시의회에 의해 훼손되어 현재 청주시는 산책로 중심 일부 매입, 나머지는 공원해제 후 자연경관지구 지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구룡산 서남쪽은 난개발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압력에 대해 후보님의 구룡산 보전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기호➊번 이장섭 후보
도시공원 매입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겠습 니다(국회 등원과 동시에 도시공원법 개정 추진). 구룡2구역 서남쪽은 자연경관지구+환경부 생태계보전구역 지정 가능 여부 검토 추진, 토지주들과 지주협약 체결 지원하겠습니다. 농지와 생태환경 활용 방안이 필요합니다(구룡산 생태관광 문화특구 등 시,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생방안 적극 모색).

기호➋번 최현호 후보
결론은 “최소개발, 최대 보전”입니다. 오랜 기간 도시계획에 의해 재산권을 행사못한 토지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없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청주시 재원이 현저히 부족한 데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주시가 부지를 매입하는 데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겠습니다. 청주시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 매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기호➌번 이창록 후보
구룡산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최대한 보전의 원칙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룡공원 생태보존과 공익적 가치를 조례로서 지정, 영구히 보존하는 근거법령을 제정하겠습니다.

 

[질의 2] 서원구 노인·장애인 정책 분야 질의
<2-1>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로 및 주차공간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서원구에 지체·뇌병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과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참여하는 활동지원사 활동 보조 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호➊번 이장섭 후보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휠체어 이용자,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진입로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청주시·충북도와 협의하고, 주민숙원사업이나 생활SOC 등 다양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및 활동지원사 활동 보조수가 인상은 지자체 및 시·도의회와 협조해 예산을 확보토록 지원하겠습니다.

기호➋번 최현호 후보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로 문제는 진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도로 확·포장 및 인도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이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체·뇌병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은 장애인 전용 케어센터와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 확충이 공약사항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보조 수당 인상 관련 쟁점사항은 유휴수당 포함 여부인 바 추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기호➌번 이창록 후보
시의회에서 논의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시의회 합의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2> 연 평균 실인원 1,100여 명이 활동하고 관리하는 청주 서원시니어 클럽은 기관내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30여 명이 함께 작업하는 공간과 법정 필수교육을 1인당 9~1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설치된 강당은 1회 60여 명만 집합 교육이 가능하여 교육의 효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즉 일자리를 통한 참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여가활동 및 사회관계 향상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교육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청주시니어클럽 증축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호➊번 이장섭 후보
국비 및 지방비(도비·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호➋번 최현호 후보
어르신들의 교육 및 작업 환경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의원이 되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➌번 이창록 후보
시니어클럽 증축 역시 시의회 소관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합의된 결과에 따라 국비가 필요하다면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3] 서원구 청소년 정책 분야 질의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①항 3호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현재 서원구의 청소년 시설 및 공간은 단 한 곳도 없으며 2023년 성화동에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의 개소를 준비 중인 것이 전부입니다.
서원구는 도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이 밀집되어 청소년 교육을 선도하는 지역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원구에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로 될 것입 니다. 이에 후보님이 21대 국회의원이 되면 서원구의 청소년 공간 및 시설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호➊번 이장섭 후보
2023년 성화동에 청소년문화의집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원구는 주거중심의 생활문화가 중시되는 지역이지만 청소년 시설과 공간 마련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청소년문화의집 외에 청소년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 전용 시설과 공간 마련, 독립적인 건물 신축도 바람직하지만 기존 상가를 임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예산 문제 해결 노력).

기호➋번 최현호 후보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서원구의 청소년 활동 공간 및 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➌번 이창록 후보
청소년은 미래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문화의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곳이라 생각하며 청소년 활동공간을 적극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질의 4] 서원구 교통안전 정책 분야 질의
서원구, 특히 산남동과 분평동 지역은 학원 밀집 지역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또한 많습니다. 이에 청주시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치하여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특히 ‘세림이 사고’가 발생한 서원구에 청주시 통학버스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시는 세림이 같이 통학버 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자치단체 입법기관인 국회가 앞장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호➊번 이장섭 후보
통학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통학하는 아이들 안전 보장과 운수노동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 필요).
통학버스를 교육의 일환으로 관리해야 합니다(법 테두리 안에서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통학버스 노동자에 대한 검증(성범죄 전력등) 시스템을 마련과 철저한 교육). 통학버스 지원센터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관계기관, 주민, 전문가들과 논의)

기호➋번 최현호 후보
어린이 청소년 안전 관련해서는 첫째,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초등학교 주출입구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사고우려가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시간대에도 교통경찰관을 확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치 관련은 많은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신중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기호➌번 이창록 후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및 의무화는 입법 이전에 시민의식이 고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시스템 체계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질의 5] 생활 경제·지역 숙원 분야 질의
<5-1> 상인회 희망 질의 사항
현재 생계형 상인들은 매출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고충을 겪으면서도 본인의 직업에 긍지를 지닌 채 허리띠를 졸라맨 채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닥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아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이겨 낼 방법은 상인회 설립 및 등록과 상점가 설립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점점 쇠퇴하는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후보님의 대책 및 정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➊번 이장섭 후보
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주차 문제, 끊기는 도로 연결, 진입로 확보 등 소상공인들의 의견 적극 수렴). 상점가 상인회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상점가 상인회 등록 규정 완화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검토). 젊은이들이 찾고 즐기는 특화거리 지정 및 옥외영업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시의회와 협조해 조례제정 등 도로점용 방안 모색).

기호➋번 최현호 후보
상인회 설립 및 등록과 상점가 설립기준 완화는 유통산업발전법 2조와 동법 시행령 5조, 전통시장특별법 65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를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이므로 국회의원이 되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기호➌번 이창록 후보
상점가 설립기준 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쇠퇴하는 상가에 대한 대책으로 스마트 Job 허브센터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5-2> 산남동 주민센터 부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하여:
현재 산남동 행정복지센터는 시설이 낙후되어 주민 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자리가 비좁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산남동 상권이 침체되어 인구 유입 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10년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산남중학교 앞 공공부지에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행정복지센터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센터를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호➊번 이장섭 후보
산남동주민센터 부지와 기존 산남동 행정복지센터 연계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신규 행정복지센터는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커뮤니티 복합시설로 도입하고 기존 복지센터는 주민프로그램 중심의 문화센터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주민 의견 수렴해 검토하겠습니다. 주민간 이견이 상존하는 만큼 추진협의회 구성하여 최적의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기호➋번 최현호 후보
현 산남동 주민센터의 활용방안(주민문화센터 전환 등) 대안을 선 마련 후 신 부지로 이전이 우선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➌번 이창록 후보
10년 넘도록 방치된 공공부지에 도서관을 겸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3> 남이면 현안 정책질의
① 남청주 I.C는 대전, 세종, 상주 등을 잇는 관문이지만 난개발로 인해 진입시 청주에 대한 첫인상이 나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기호➊번 이장섭 후보
청주시가 최근 건축허가 요건을 강화하여 옛 청원군지역(비관리지역) 모텔 등의 숙박시설 설치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 청원이 통합되면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등이 완화되어 난개발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시·의회와 협의하여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남이면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지원하겠습니다.

기호➋번 최현호 후보
허가된 기준에 맞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 습니다.

기호➌번 이창록 후보
청주시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대형조형물을 설치하여 청주를 찾는 손님을 반기도록 하겠습니다.

 

② 서원구 체육시설 확충으로 서원구 공설운동장 남이면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는데, 이에 대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호➊번 이장섭 후보
청주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이 서원구 사직동에 위치해 있지만 서원 구민을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원구에 서원구민을 중심 으로 청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호➋번 최현호 후보
서원구에 부족한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3대 공약 중 하나입니다. 청주시 다목적 생활체육시설은 현재 25개(상당12, 흥덕7, 청원 6) 운영 중이지만 서원구는 4개구 중 인구가 2번째로 많은 데비해 다목적 생활체육시설은 부족합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호➌번 이창록 후보
서원구 체육시설은 무심천을 활용하여 첨단 스포츠 테마타운을 공약한 바 있으며, 남이면은 오토캠핑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6] 서원구 생태환경 자원과 청주 관광 자원 연계 질의
<6-1> 두꺼비생태공원-청남대-상당산성-초정약수-정북토성-청주소로리볍씨 등 역사와 환경과 문화관광 자원을 관광자원화 할 의향과 방향에 대해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호➊번 이장섭 후보
생태와 역사를 테마로 한 관광 자원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원구는 두꺼비생태공원을 비롯하여 무심천, 현도면의 금강수변과 지선정, 오박사마을, 남이면 사동리에 국보 탱화가 있는 안심사 등의 생태문화자원이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연계된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청주시와 충북도의 관광산업 육성과 연계해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호➋번 최현호 후보
청주의 역사와 환경과 문화관광 자원을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지지합니다.

기호➌번 이창록 후보
관광 자원화에 적극 찬성합니다. 순환 관광 버스, 트램 등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 입니다.

 

<6-2> 대청호와 무심천과 미호천으로 흐르는 물길을 살려내어 청주 도심에 강물이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산남동 유수지에 건립될 국민체육센터에서 두꺼비생태관까지 이어진 산남천을 청계천처럼 조성해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호➊번 이장섭 후보
산남천의 친환경, 생태적 정비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현재 산남천에는 생활하수가 일부 유입되고 있어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청주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산남천의 또다른 문제는 하천 유량 부족과 하천 폭이 좁은 문제입니다.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산남천을 비롯하여 청주시 전체적인 하천 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호➋번 최현호 후보
청계천이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의 하나가 된 것처럼 청주를 대표하는 쉼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에는 동의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우선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➌번 이창록 후보
무심천 개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질의 7] 두꺼비(양서류)생태공원 위탁운영 문제
두꺼비, 맹꽁이생태공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부결되어 현재는 청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청주시가 두꺼비생태공원의 가치를 존중하고 더 많은 두꺼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원래대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민간 위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호➊번 이장섭 후보
두꺼비생태공원은 충북 생태보전운동의 상징이며 서원구 주민들의 생태교육과 쉼터입니다. 10여 년 이상 지역주민들과 환경 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의 생태공원이 만들어졌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 관리 운영은 전문성 갖춘 민간이 주민참여 방식으로 관리운영 하는 게 바람직하며, 청주시와 적극 협의해 전문성 있는 건강한 단체에 위탁 전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➋번 최현호 후보
지난 2019년 10월에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는 ‘민간단체 위탁 운영 효과 저조’, ‘보조금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시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켜 3개 생태공원은 민간위탁에서 시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시의회가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후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기호➌번 이창록 후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두꺼비생태공원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 민간위탁을 하되, 특정인의 독점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위탁절차와 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수 있도록 하고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외 핵심 공약 200자 (후보자들이 보내 온 내용을 그대로 싣었습니다.)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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