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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도시숲·도시공원의 미래는 청주시장 의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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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호]
승인 2018.10.01  13: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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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청주시의 비민주적인 정책 방향이 개선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통합 1기 청주시는 청주시민들 에게 사전 홍보나 협의 과정 없이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사업을 추진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과 피해 사례를 낳았다. 산남동과 분평동 경계에 있는 잠두봉 개발 시 청주시는 주민들을 배제한 채 토지이용변경 절차를 마무리하여 공사를 강행시켰으며, 최근 매봉 민간 개발 사업은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환경부로부터 지적받았음에도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청주 시의 비민주적인 정책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따라서 통합 2기 청주시는 시급히 1기 청주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통합 2기 청주시가 가장 먼저 검토할 사항은 그 동안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철칙으로 내세운 ‘비공원면적 30% - 공원면적 70%’ 프레임을 재검토하는 일이다. 광주광 역시의 경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비공원 면적, 즉 아파트 개발 면적을 청주시처럼 최대한 30% 가까이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 7%에서 많게는 23.9%까지 유동적 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자체 예산을 확보 하여 도시 숲 공원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 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왜 그럴까? 자연 도시 숲은 억만금을 투자해도 조성하기 힘든 도시공원의 훌륭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도시 숲은 섬 모양으로 냉기가 모이는 ‘쿨 아일랜드’ 효과를 가지고 있어 도시의 열섬 현상을 막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 먼지를 제거하고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작용을 한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 계획이 있는 매봉, 잠두봉, 구룡산은 그 자체로 아주 소중한 자연 도시 숲이다. 더욱이 청주의 도시공원 구역에 민간개발로 공동주택(아파트)만 12,000여 세대가 들어선다면, 청주시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 도시공원의 민간 개발에 공공성 강화가 시급한 이유다.
  이제는 통합 2기 청주시를 이끌고 있는 현청주시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지자체장의 수준과 의지에 따라 도시공원 정책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다른 지자체에서 확인한 바 있다. 다행히 청주 시장은 ‘녹색수도 청주’를 표방한 바 있고 재선된 후에는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 만들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주시장은 시급히 통합 1기 청주시가 진행해 온 도시공원 민간 개발사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조속히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주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새로운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한다. 자연 도시 숲을 보호한 청주시장으로 칭송받느냐, 도시 숲을 훼손시킨 시장이라는 오명을 얻느냐는 이젠 전적으로 통합 2기 청주시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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