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의 부증설에 따른 충북변협의 건의사항 경청 ... 협력 약속
지난 6월 22일자로 부임한 여환섭(50, 사법연수원 24기) 청주지방검찰청(이하 청주지검) 검사장이 7월 2일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준회, 이하 충북변협)를 찾았다. 김준회 회장은 “대검찰청 대변인까지 역임하신 훌륭한 역량과 경륜을 지닌 검사장님이 청주지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충북 변협도 법조의 한 축으로 청주지검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며, “재야법조에 대하여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건의사항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환영 인사를 하였다. 여환섭 검사장은 답사에서 “법조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회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희망한다. 검찰에서도 좀 더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충북변협에서는 대전고법 청주재판 부의 부증설에 따른 검찰의 업무 처리 변화에 대해 건의했고, 일부 지역의 불합리한 재판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청주지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청주 재판부의 부증설로 기존에 대전고등본원에서 처리하던 선거 사건과 재정신청 사건을 청주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응하여 검찰에서의 업무처리의 변화가 필요하고, 충주지검 사건의 경우 항고사건이 대전 본청에서 담당하고 재정신청 사건은 다시 청주재판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지역주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전달한 것이다. 김준회 회장은 고등 법원 재판을 항시적으로 고등검찰청 검사가 공판검사로 진행하지 않고 지방검찰청 검사가 대리 진행하는 것도 원칙에서 벗어난 편법적 운영이므로 대전고검 청주지부의 검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전달하면서 여환섭 검사장의 적극 협조도 요청하였고, 이에 여환섭 검사장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여환섭 검사장은 수사 진행시 고소 대리를 맡은 변호사측에 사건 관련 서류 접수 기회를 충분히 주는 등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변협 측의 건의 사항에도 충분히 연구하여 절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2015년 송인택 검사장 이전에는 지역의 지검장이 부임하여 변호사회를 방문하는 일이 없었는데, 송인택 검사장 이후에는 검사장이 부임하면 변호사회에 부임 인사를 오는 것이 정례화된 듯하다. 지방법원장도 마찬가지인데, 점차 법관 및 검찰 평가, 법조일원화 등 다각 적인 면에서 변호사회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이 배경인 듯 하다”고 말했다. 신임 여환섭 검사장은 권력형 비리와 기업수사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특수 수사의 베테랑 검사출신으로 정평이 나있다.
조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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