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 마을의 가족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기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신년을 맞이해 올 상반기에 새로이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1월(이하 법령 시행일이 포함된 달 기준)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활용 방안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종전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맛, 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80~90%로 설정됩니다.

# 2월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적색 등화가 표시된 때에 우회전하려는 자동차와 자전거 등은 일단 정지한 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 등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2. 상표법 – 상표등록 출원 부분거절
제도 및 재심사 청구 제도 도입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등록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분거절 제도를 도입하고, 상표등록이 거절된 경우 재심사 청구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 4월
1. 고등교육법 – 원격대학이 설치 가능한
대학원 종류 확대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 제외)’까지로 확대합니다.

# 6월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통해 자격 확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효력 정지 여부 등 운전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행정기본법 – 만 나이 사용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있어 ‘만 나이’ 원칙을 확립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연령, 공무원 채용 응시 제한 연령 관련 법령 등과 같이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진 법령이 6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정부는 개별 법령 각각에 따라 ‘연 나이’가 규정된 취지와 목적이 다양하므로 연구용역, 국민 의견 수렴, 소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각 법령 별로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