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앞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도시에 부여하는 국제적인 인증제도를 말한다.

청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충북 11개 시군 중에선 6번째로, 2018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한 지 만 3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이다. 청주시는 이를 기념해 지난 1월 5일 청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개최했고 그 자리에서 한범덕 시장은 “지역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과 예산에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교육, 주거 등 각 분야의 아동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동친화도시에 아동청소년이 갈 공간의 부재?
청주시가 한범덕 시장의 연설처럼 18세 미만의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청주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10가지 기본 지표를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 이외에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동청소년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주시 아동청소년이 갈 공간의 부재는 큰 문제이며 청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기초지자체에 비해 청주시 아동청소년 정책이 매우 소극적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청소년 교통비 지원 필요
최소한 청주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시에 걸맞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 이외에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의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기초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 중 청주시에 꼭 적용했으면 하는 2대 아동청소년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첫번째는 청주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의 실시이다. 현재 여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선별적으로 취해지는 정책이다. 하지만, 여가부의 정책과 다르게 광역 기초자치 단체별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곳은 많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올해부터 인천광역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충북에서도 영동군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청주시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정책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정책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청주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의 실시 이다.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은 학생 청소년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꼭 필요한 복지정책 중하나이다.

/배상철(마을N청소년) 대표
/배상철(마을N청소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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