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다음날 (2022년 1월 14일) 오전에 최충진 의장(사진)을 공유공 간마을 4층에서 만났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던 차였다.

최충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승진‧전보‧징계‧복무 등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지방 의회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의 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만큼, “오직 시민을 위해서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과 책임을 통해 의회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제대로 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아울러 정책 대안 기관으로서의 의회가 먼저 선도적으로 중심이 돼서 시민분들을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충진 의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법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에 ‘주민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로 인정받고 주민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주체로 거듭나게 되어 주민조례발안제, 주민투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자서명청구제도가 도입되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충진 의장은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한다.

현재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인사권만 독립됨 으로 인해서 지역별 환경에 맞는 조직구성권이나 예산 편성권은 확보되지 않아 자율적인 조직구성이 어렵고,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정책지원관 자격직급이 현재 기초의회는 7급 상당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더 전문적이 우수한 인력확보와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6급 상당의 직급자격으로 상향되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두꺼비·맹꽁이생태공원과 마을활동가를 위한 제언
두꺼비·맹꽁이생태공원과 구룡공원을 청주의 생태공원·도시공원 모델 사례로 살려 나갈 수 있는 방도에 대해 물었다. 최충진 의장은 두꺼비생태공원과 구룡산은 청주시민의 휴식공간이면서 주변 생태계에 있어서도 젖줄을 하는 중요한 곳으로, 생태공원의 원조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모두가 원하고 지향하는 바는 같은데, 어떻게 잘 가꾸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었던것 같다며 이제는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청주시의 생태심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덧붙여 용암동, 낙가동 등의 두꺼비 현황도 언급하며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산남동을 비롯한 청주에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들이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2.0시대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최충진 의장은 당장 실효적인 정책을 만들 어내기는 힘들더라도, 앞으로 주민참여 활성화와 마을이 중심이 되고 주민,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하겠다고 말했다.

‘봉사’ 시의원
최충진 의장을 가까이에서 만난 것은 지난 ‘천개의 희망얼굴 특별전’에서 봉사하던 모습이었다. ‘보여주기식 봉사’가 아니라 하루종일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모습에 진정성을 느끼던 차였다. 그런데 오늘 인터뷰에서 봉사가 의정활동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직장생활때부터 ‘소망의 집’ 등과 같은 중증 장애인시설 봉사부터 지방의회에서도 코로나19 방역봉사단을 구 성하고 지역곳곳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라이온스 활동에 이르기까지 2010년 시의원이 된 후에도 복지교육위원회에서 10년 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봉사에 기반에 있었던 것이다.

최충진 의장은 ‘준비가 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문장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2020년 7월 1일자로 청주시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 후 2020년 12월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오직시민’이라는 최충진호의 후반기 청주시의회 캐치프레이 즈는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준비하는 결과가된 셈이다. 최충진 의장이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어느 지역의 의장보다도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건의문을 결의하고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도 그런 준비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인터뷰를 마칠 때 쯤 최충진 의장은 올해 6월 의장 임기 까지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자치분권 2.0의핵심인 ‘오직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청주시의회의 신년화두인 ‘시민만세’(시민분들을 돕고 베풀어 세상을 가득 채우다)로 시민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조현국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