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동 택지개발 과정에서 두꺼비 집단산란지가 발견되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두꺼비살리기 시민운동은 시민참여를 통해 확산되었고, 지역 상생개발의 모델을 만들며 오늘의 양서류생태공원을 만들었다.
시민단체는 이렇게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으로 지역사회 전반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한다. 개혁을 통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며,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활동한다. 넓게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해야 하지만 미처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찾아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도록 감시와 견제는 물론 직접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하며 건강한 지역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각자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대세이며, 이를 잘하는 자치단체가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다.

그간 시민단체가 쌓아온 민간의 노하우, 전문성, 네트워크는 일정한 영역에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할 수 있기에 지자체를 대신하여 지자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민간위 탁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민간위탁에 뛰어들면 예산과 행정력을 가진 자치단체와 ‘갑을 관계’(?)로 전락한다. 과정에서 사업의 경직성, 예산 활용의 모순, 과다 행정주의 등으로 상호 수평적 협력 관계는 구호에 그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시대가 바뀌어도 민간위탁 제도는 그대로이고 민간위탁의 기준이나 지침 등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서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두꺼비 살리기 운동의 성과를 통해 (사)두꺼비친구들이 양서류생태공원을 위탁받고 11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주시를 생태환경의 전국적 모범도시로 성장, 발전시켰다. 그러나 배경과 상황에 대한 의회 등 해당 기관의 몰이해와 행정당국의 제도적 미비와 소극적 행정은 결국 양서류생태공원을 청주시 직영체제로 전환시키게 했다. 아마 지금쯤이면 청주시도 체감할 것이다. 민간의 노하우나 전문성 그리고 봉사와 헌신으로 이끌어온 양서류생태공원을 행정의 힘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지난 7월 23일 토론회는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단초가 되는 출발점이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민간위탁, 보조금 등 제도를 개선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제고를 위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시민사회 협력제도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협치형 민간위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사례 발표를 통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협치형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 했고, 양서류생태공원의 위탁과정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함께 토론에 참여한 패널 들도 그간의 위수탁 경험을 통해서 체험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청주시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제 청주시에서 화답해야 한다. 양서류생태공원은 청주시의 노력으로 만들어 민간에게 위탁을 준 것이 아니다. 두꺼비 살리기 운동의 성과로 얻어낸 결과였으며, 청주시가 시민단체를 대신해 수탁자가 된 것이다. 현재 전문성, 노하우도 없는 청주시 행정직과 계약직원만으로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노력의 성과물을 퇴보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잘못 꿰어진 단추, 헝클 어진 실타래를 바로잡을 방향키는 청주시가 쥐고 있다.
우리는 서울시의 사례만 부러워할 겨를이 없다. 두꺼비 보존과 생태환경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청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민선 7기에 들어 소통과 협치를 무시한 청주시의 무책임하고 복지부동한 행정은 주민소환이라는 비판을 직면하기도 하였다. 행정도 정치도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쫓아가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청주시가 민간위탁 제도 개선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양서류생태공원 직영문 제도 바로잡길 바란다. 함께 웃는 청주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