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실에서 미세먼지와 소각 장으로부터 안전한 청주시 만들기 토론회가 열렸다. 오늘 토론회 내용이 충북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었고 내용 또한 내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면으로 소개한다.

“현 추세대로라면 40년 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율이 OECD 국가 중 한국이 세계 1위가 될 것”
김해동(계명대학교) 교수는 <미세먼지와 지역의 대응방안> 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먼저 SRF(Solid refuse fuel), Bio-SRF 개념을 설명했다. 이것은 폐목재를 통해 나오는 유독성 화학물질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한다. 이걸 태워 열병합 발전 등에 이용하는데, 오염물질이 발생하나 측정이 어려워 외국의 데이터로 제출한다. 우리나라 경우의 배출계수가 없으 며, 법적 처벌도 미비하다. 우리나라는 소각 비용이 매우 저렴 하고, 톤당 1만원 정도로 외국의 1/10에 불과하다. 업체들이 분리 배출보다는 소각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해동 교수는 발전소가 많은 지역과 아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차이가 발생하며, 대구 산단의 경우 만성으로 질병이 발생한다고 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고 있으나 한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추세 대로라면 40년 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율이 OECD 국가 중 한국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김 교수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냐 중국이냐는 반반 정도의 확률인데, 미세먼지 증가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축산을 통한 암모니아 배출에 의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디젤 차량 비중이 높은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활성화해야”
김용대(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주민건강 현황> 발표에서 최근 청원 지역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인은 소각시설의 급증으로 꼽았다. 김용대 교수는 1970년대에는 감염원을 없앤다는 의미로 소각이 의미가 있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 소각로는 대기오 염 증가에 따라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미세먼지는 사이즈가 중요하다며, 크기와 성분(발암 물질 등)이 독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라고 언급했다. 미세먼 지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하 는데, 이 수치는 담배보다 더 큰 피해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발표에서 ‘소각장 주변 거주자 건강영향 연구결과’도 발표되었 다. 김 교수는 물질이 다양하고 질환의 종류도 다양하여 측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다이옥신에 의한 암 발생율이 높다고 했다. 다이옥신은 플라스틱 연소 과정에서 많이 나오 며, 음식을 통한 노출이 대부분이다. 분해가 잘 안되어 먹이사슬 위쪽으로 갈수록 체내에 쌓여 농도가 진해지는 것으로 1급 발암물질이다.
청주지역은 대기오염율이 전국적으로 높은데, 특히 라돈 발생이 높은 지역으로 소각장이 모여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추측했다. 김용대 교수는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의 쓰레기 소각문 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소각장은 농작물 경작지나 주민 거주 지역은 꼭 피해야 하며,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소각장을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연간 13만 톤의 외부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
김종연(충북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는 <청주시 환경영향 평가 조례의 필요성> 발표에서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주의 경우 기초지자체 환경영향평가조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충청북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인구 50만 이상이므로 자체 제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청주시의 총 소각량이 연간 639,315 톤으로 연간 13만 톤의 외부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청주시 자체의 소각쓰레기 발생 량은 503,9995톤/년간)며, 2016년도 이후 청주의 소각장은 타 지자체와 달리 유일하게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규모 조직이 아닌 소규모 연구원의 형태 등으로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 가능하며, 충북연구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과의 협업도 가능하며, 환경성 평가 자문단은 도내의 인력으로 가능한데, 결국 정치권의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완희 시의원의 진행으로 열린 토론에서 배명순(충북연구원 상생발전연구부) 선임연구원은 당초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타지역 폐기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었으나 점차 완화되었다며, 과거와 같은 강력한 규제로 개정이 필요하고, 지역의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성우(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청주시도 환경영향 평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며,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구(일명 T.P.) 강내 마을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산업단지를 규제하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좋아질 수없다. 청주시는 향후 100년 먹거리를 위해 테크노폴리스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나 청주시민이 일단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남균(충북인뉴스) 기자는 ‘소각장 사업은 허가만 받으면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사업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이므로 소각량을 줄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각장으로 가기 전 유통과정에서 분류를 더 많이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분류 업체가 최근 많이 도산하는 상황이다.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폐지를 줍는 노인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박종옹(청주시 환경정책과) 과장, 정헌구(청주시 기후대기과) 과장, 정일봉(청주시 자원정책과) 과장도 토론에 참여했다. 대체로 청주시가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1위, 소각량도 전국 1 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및 소각장 신설을 원칙적 불허하고, 기존 업체의 불법을 퇴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