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주민들과 함께 참가했다. 150여석이 넘는 토론회장이 차고 넘칠 정도로 큰 관심 속에서 토론회가 시작됐다. 이날 토론회 첫 장면은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과 민주당 출신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나란히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 촉구문을 낭독했으며, 민주당 원내 부대표인 이원욱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했다. 게다가 이날 행사를 주최한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 민행동의 권태선 대표는 한겨레신문 기자출신이었 고, 강효상 국회의원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었다.
위기에 놓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여 힘을 합한 모양새였다.
여야,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여 도시공원 일몰제에 적극 대응하려는 전국의 분위기와 달리 청주는 여야를 막론하고 도시공원 문제에 소극적인 것 같아 안타깝다. 예컨대 청주시가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 긴급 편성한 470억원이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 회에 녹색기금 예치금으로 묶어두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시의회 농업정책위는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며, 전체 성원 7명 중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4명이다. 여야 또는 진보와 보수를 초 월하여 위중한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면 청주시가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기금이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8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면서 중앙정부에 도시공원 보존 협력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도 두 말할 나위 없이 지방 정부의 도시공원 보존 정책에 적극 협조하거나 선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10월 22일에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시도지사들과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촉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일몰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으로 양여하라 △둘째, 일몰대상 도시공원의 토지 매입을 위한 매입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을 국비 지원하라! △셋째, 일몰 대상 도시공원을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시에도 적절한 세제 감면을 허용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실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