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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대한민국의 구룡산”... 안개 속으로제6차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회의 스케치
조현국 마을기자,  |  dub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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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호]
승인 2019.10.01  1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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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_피원기 명예기자
   
▲ 사진_피원기 명예기자

9월 30일 도시재생허브센터 2층 대회의실 ‘제6차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회의가 열렸다. 이날 매봉공원과 구룡공원 인근 주민들과 토지주들이 대거 참석하여 관련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주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수곡동 주공1단지에 사는 김미석씨는 “매봉공원 아파트 민간공원개발로 인해 삶의 질이 하락 했다. 민간공원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무시되었고, 민간공원 개발로 민민 갈등이 생겼다. 민간개발 정책을 철회하고 청주시가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구룡공원 토지주 김진학씨는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다. 김진학씨는 “구룡공원은 사유지다.
34년 베풀었다. 토지주들은 사용료도 안 받고 베풀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는 다면) 토지주들은 현수막도 치고, 지번별로 철조망 다 칠거다. 우리도 청주시민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하면 소송도 불사하겠 다.”고 밝혔다. 구룡산 인근 주민 박선주씨는 “사유재산권도 보장해야 하고 산을 지켜서 환경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가 공습한다. 환경대란이 올지 모른다. 저는 괜찮지만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하다. 미래세대를 품어야 하는 어른으 로서 책임감 느낀다. 정부와 지자체와 손을 잡고 갈등을 해결하고 도시공원을 지켜달 라”고 요구했다. 토지주 박재경(개신동)씨는 “토지주들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을 찾아달 라. 토지주들의 극한 투쟁이 안 가도록 합당한 보상이나 아니면 공원을 해제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에서 온 ‘토지주’ 김금호(한국 내셔널트러스트) 사무국장은 “2009년 구룡산과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와 인연이 되어 왔다. 당시 구룡산 계단식 논밭, 택지 개발 지구에 10여만 마리 두꺼비를 살리려고 눈물 나는 투쟁을 했고, 그 덕분에 구룡산과 원흥이방죽을 지킬 수 있었다. 생명을 살린 두꺼비살리기 운동 덕분에 청주시민들의 격이 올라갔다. 청주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민 갈등을 부추겨 서는 안 되며, 청주시가 합리적인 판단을 고려해달라”는 말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한 김병호(성화동)씨는 “토지주들의 재산권도 중요하다. 토지주들도 모르게 근린공원 지정된 지 34년, 자연녹지로 해제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고, 손병도(성화동)씨는 “폐암 발생률도 높고 미세먼지 극심한 청주시는 녹지를 보전해야 한다. 구룡산을 개발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예산이 없으면 순차 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구룡산을 보존해야 한다. 산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할 수 없다.”며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구룡공원을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거버넌스 위원들은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테스크포스’(이하 TF) 회의 결과를 듣고 구룡공원 보존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생태 환경적 가치의 최우선 보전을 실현하고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보장하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체 매입>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제2구역 (구룡터널 남쪽, 산남퀸덤~성화동 방면)은 협의보상과 지주협약의 방식으로 매입하고, 제1구역(구룡터널 북쪽, 충북대학교 병원 방면)은 ‘부분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민간공원개발 사업이 제안된 구룡공원 1구역 2지구만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허용하며 비공원 시설 면적을 제외한 1구역 전체 매입과 최대 매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TF는 구룡공원 최우선 보전을 위한 전체 매입 소요 예산액을 제1구 역 약 496억, 제2구역 약 1,400억 가량 소요 된다고 예상했다. 이날 TF는 구룡공원 보존 방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전체 지정과 부분 지정 방법은 제외시켰다. 토지주분 들의 강력한 반대의견과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추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날 TF팀이 구룡산살리기시민대 책위 주민들의 양보와 토지주들의 요구를 토대로 제안한 구룡공원 보전 방안에 대해 시행사(두진종합건설)가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룡공원의 운명은 다시 안개 국면 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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