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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인가 ‘삐라’인가?청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홍보물 일방적 배포 논란
조현국 마을기자  |  johku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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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승인 2019.07.08  2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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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가 배포한 도시공원 일몰제 홍보 전단지.

  지난 6월 25일과 26일에 청주시내 전역에 청주시가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홍보하는 전단지가 뿌려진 것에 대해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최용현 변호사는 지난 26일 청주 구룡산살리기 시민모임 밴드에 <2019년 ‘삐라’와 ‘부패’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리면서 청주시의 홍보 전단지는 “한범덕 시장과 청주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대해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삐라”라고 비판했다. 청주시 홍보물 배포물에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법이 ‘세 가지’만 제시되고 있어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읽힌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청주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방안 말고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단계적 토지 매입’,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등을 권고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을 개발적성이 높은 ‘우선관리지역’과 보전 적성이 높은 ‘우선관리지역 외’ 등 두 종류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개발압력이 높은 '우선관리지역'은 토지매입과 민간공원개발 공원을 통한 <공원 조성> 말고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경관지구, 보존녹지지역 지정,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보전 적성이 높은 '우선관리지역 외' 도시공원은 <단계적 해제>를 하라는 것이 국토부의 지침이라는 것이다.(아래 사진 참고)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토지 매입을 통한 공원 조성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고 전주시도 토지 매입을 통한 공원조성과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간공원개발 추진은 네 도시 중 청주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 지난 6월 25일 본정갤러리에서 열린 6월 희망학교에서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도시공원 일몰제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박완희 시의원

  홍보물 배포와 관련하여 청주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잘 모르고 있어 그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주시의 일방적인 홍보물을 접한 많은 시민들은 배포 방식에 있어서도 마치 제5공화국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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