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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아파트 과잉공급 상황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시급히 수립하라!
특별취재팀  |  dub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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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승인 2019.07.04  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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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청주시에 소재한 36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이하 입주자 대표단)이 청주 시의 아파트 과잉공급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청주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입주자 대표단은 청주시의 “아파트 과잉 공급은 아파트 미분양사태를 불러 올 것이고 이로 인해 원도심과 구도심의 오래 된 공동주택들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며, “이는 서민 경제의 불황과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며 새로운 도시민 간의 갈등과 양극화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 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현재도 청주시는 아파트 과잉공급인데 심지어 도시공원에까지 아파트를 지어 자연과 환경을 훼손하려 하고 있으며 테크노폴리스의 산업단지에도 아파트를 지어 오래 된 청주의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는 청주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동시에 같이 파괴하는 무분별 하고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과잉공급 상황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다음은 <성명서> 요약문이다.
<성명서 요약>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3개월 동안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이며 48개월째 아파트 매매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 서민 경제는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청주시는 적당한 수치 라고 주장하며 아파트를 계속 더 지어대겠다고 한다.
청주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46,875
세대의 아파트를 더 공급할 예정이며 여기에 2023년 이후 2025년까지 예정 된 공급 세대 수는 54,980세대로 향후 5년 안에 청주시에 늘어 날 총 아파트 세대수는 10만1천855세대 이다.
이에 반해 4년째 거의 늘지 않고 있는 청주 시의 인구는 2017년 848,045명에서 2019년 852,502명으로 2년간 겨우4,457명 증가했으며 세대수의 증가는 2017년 343,568세대에서 2019년 355,827세대로 12,259세대 증가 하였 다. 향후 5년 안에 증가 할 세대수는 30,647 세대로 가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중 1인 가구 년 평균 세대수는 37.35%(11,339세대)로 이를 감안하면 2025년 신규주택 필요 수요는 겨우 2만 세대 정도 일 것이다. 현재도 과잉 공급으로 미분양 사태를 만들고 있는 청주시는 5년 후 10만개 이상의 빈집이 발생하고 주택보급률은 137%를 넘어서게 되는 아파트 대란 사태를 야기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아파트 건설은 인구증가를 잘못 계획한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출발한다. 이 계획에는 2018년 92만5000명, 2020년에는 95만명, 2025년에는100만 명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2019년 6월 현재 청주인 구는 852,502명에 불과하다. 계획상 인구인 2018년 인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부터 지난 2년간 인구증가는 겨우 4,457명(년 평균 2,228명)에 그쳤으며 현재 인구증가 추세라면 5년 후인 2025년 인구증가는 11,140명 증가로 채 87만 명도 안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13만 명이라는 대량의 차이가 나는 오류의 도시기본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이를 수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중략…> 청주시는 <2016년 청주시 주택 수요·공급 기본계획>에 명시 된 대로 1인가구를 겨냥한 주택보급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청주시 2019년 기준 1인 가구 37.25% 매우 높다. 이제 아파트는 4인 기준 중형 이상의 공급보다 1인 가구 세대의 소형 아파트 공급과 임대 아파트 공급이 필요 한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청주시는 동남지구,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도시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지자 체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공동주택(아파 트) 개발 사업에서 조차 중대형 이상의 아파트 공급을 승인해 주고 있다. <…중략…> 청주시는 ‘100만 도시 청주’라는 도시계획이 허황된 꿈임을 이제 자각해야하며 서민을 위하고 1인 가구 세대를 위하고 젊은 청년들과 노인세대를 위한 종합적 공동주택 공급계 획을 세워야 한다. 청주시는 다수의 지혜를 모으려 노력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와 도시공원 문제 등을 시민과 같이 해결해야 한다. <…후략…>
청주시는 18일 이에 반박하는 보도 자료에서 “아파트 과잉공급 근거로 주택보급률과 분양현황,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을 제시하 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임시거처를 제외한 현실적인 거주 목적의 가정만 주택수로 산정하면 주택보급률은 100% 이하” 라고 밝혔다. “최근 일시적으로 공급이 집중된 것은 사실이나 과잉공급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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