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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도시공원 ‘30% 개발, 70% 보존’의 모순청주시장은 허울 좋은 민간개발특례사업에 속지 말고, 구룡공원 ‘매입 보전’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실천하라!
조현국  |  johku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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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호]
승인 2019.04.09  1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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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장은 4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정책으로 ‘30% 개발, 70% 보존’을 기조로 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아직 거버넌스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에도 아파트 민간개발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은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는 70퍼센트 이상의 녹자라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예산도 외부(민간 아파트 개발업체)에서 끌어올 수 있고 70%도 보존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한범덕 청주시장의 구룡공원 아파트 민간개발특례사업은 자칫 ‘양두구육(羊頭狗肉)’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30% 개발, 70% 보존’이라는 청주시의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전체를 개발한 후 기부 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니까 ‘70% 보존’이라는 의미는 70퍼센트의 자연 녹지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면적을 인위적으로 개발한 후 70%를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보전’ 방식이다. 게다가 최근 시행된 잠두봉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개발업자는 ‘국공유지’도 모두 지자체로부터 넘겨받아 전면적으로 개발한 후 자기들 수익 면적 30%를 제하고 70% 지역을 보존 지역으로 시에 기부 채납을 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아파트 민간 개발은 그 자체로 ‘난개발’이며, 청주시의 주요 녹색 생태축인 구룡산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곧 현재의 자연스러운 구룡산 생태계는 민간 개발이 시작되는 순간 끝난다.   
  둘째, 도시공원 ‘30% 개발’이 하나같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8개 도시공원의 30% 면적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된다면 당장 청주시의 아파트 과잉 공급이 문제 될 것이다.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에 예상되는 아파트 세대수만 해도 7,000세대가 넘는다. 현재도 청주는 미분양으로 남아도는 아파트들이 많다. 또 현재 동남 지구, 강서 지구, 모충동 등지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구룡공원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 무슨 심보인가.
  셋째, 도시공원을 깎아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개발과 보존의 상생’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발 악순환’의 다른 모습이라는 점이다. 급속한 산업화로 삼천리금수강산이 오염되어 미세먼지 자욱한 강산으로 변했는데도 또 다시 산업화의 다른 이름인 ‘아파트’를 건설하여 숲을 보전하겠다니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개발 악순환이 ‘맑은 고을 청주’에서 아직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인 양 시행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금이라도 구룡공원에 대한 아파트 민간 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특히 구룡공원은 시가 매입해서 우선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전의 입장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 잠두봉 아파트 개발 현장. 푸른 잠두봉 숲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 촬영일 2019년 2월 17일
   
▲ 잠두봉 아파트 개발로 끊겨진 생태 육교. 촬영일 2019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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