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마을신문
편집 : 2019.6.19 수 00:25
> 기획·특집
선거범죄 신고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  oscar4764@nec.g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177호]
승인 2018.12.18  13:37: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네이버밴드 구글 msn
   

‣ 신고자 포상금 지급


1)법규요약(법 §76)

 

1. 지급대상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

2. 지급금액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억원 이내에서 지급

 

신고자 등의 보호(법 §75)

1. 적용대상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신원보호 범위

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조치

 

   

 

< 저작권자 © 산남두꺼비마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네이버밴드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성화동에서 구룡산 민간개발 반대 촛불 든다!
2
5월 27일 월요일, 청주시가 민간공원 사업자 사전 참가 의향서를 제출 받는 날
3
충북지방변호사회, 청주지방검찰청과 간담회 개최
4
구룡산 개발저지 ‘제4차 촛불문화제’
5
4월 29일 월요일부터 현재까지 구룡산 및 청주 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
6
이웃과 함께 사는, 장애와 비장애가 더불어 사는, 마을이 하나 되어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7
“시민들은 이제 2019년 구룡산을 지켜 낼 것입니다!”
8
항거
9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대처방법
10
마음이 있는 로봇 장관식 관장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34 305호  |  대표전화 : 070-4112-3429  |  Fax : 043)294-3429
등록번호 : 충북아00197  |  등록연월 : 2018. 05.08.  |  발행인 : 김동수  |  편집인 : 조현국  |  편집장 : 조현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수
Copyright 2011 두꺼비마을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bi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