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마을신문
편집 : 2019.1.14 월 10:48
> 기획·특집
선거범죄 신고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  oscar4764@nec.g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177호]
승인 2018.12.18  13:37: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네이버밴드 구글 msn
   

‣ 신고자 포상금 지급


1)법규요약(법 §76)

 

1. 지급대상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

2. 지급금액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억원 이내에서 지급

 

신고자 등의 보호(법 §75)

1. 적용대상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신원보호 범위

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조치

 

   

 

< 저작권자 © 산남두꺼비마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네이버밴드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구룡산에서 백두산으로, 원흥이방죽에서 천지로 이어지는 생태길 놓다
2
이제 법원 종합민원실에서도 두꺼비마을신문 읽으세요~
3
두꺼비살림, 이웃 살림
4
선거범죄 신고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5
최승호 시인의 ‘뭉게구름 ’읽기
6
류성룡 변호사, 충북변호사회 제27대 회장으로 선출
7
우리동네의 어느 가을날
8
‘2018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를 마치고
9
원, 원, 원자로 끝나는 말은~ 가원이 서원이 려원이 예원이 멋진 자매들
10
사진으로 돌아 본 2018 산남동 달력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34 305호  |  대표전화 : 070-4112-3429  |  Fax : 043)294-3429
등록번호 : 충북아00197  |  등록연월 : 2018. 05.08.  |  발행인 : 조성오  |  편집인 : 조성오  |  편집장 : 조현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성오
Copyright 2011 두꺼비마을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bi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