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마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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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  oscar4764@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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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호]
승인 2018.12.18  13: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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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포상금 지급


1)법규요약(법 §76)

 

1. 지급대상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

2. 지급금액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억원 이내에서 지급

 

신고자 등의 보호(법 §75)

1. 적용대상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신원보호 범위

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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