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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  oscar4764@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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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호]
승인 2018.12.05  1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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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33)
❍ 직무상의 행위
-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의례적 행위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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