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 오전 10시에 청주시의회 초선의원 5명(박완희, 유영경, 윤여일, 이재 숙, 이현주)이 청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간담회를 열었다. 2014년 의원재량사업비가 폐지되었음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변형되어 의원들에게 예산 편성권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이 5명의 의원은 올해 하반기 5천만원을 거부하고, 내년 1억 5천만원은 읍면동 상향식 주민참여예산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의원재량사업비가 아닌데 초선의원들이 왜 그리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없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하지만 현재이 사업비의 선정과 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첫째, 청주시의회는 예산 편성 권한이 없다. 시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 예산과 사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 편성권이 없는 시의원들이 예산 편성에 관여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얽매이면서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원들이 주도하는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은 부정부패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청주시는 의원당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1억 5천만원씩 동일 금액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4년이면 의원 1인당 4년간 6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다. 문제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공정하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선거를 의식해서 이른바 ‘표가 되는 곳’에 예산을 집중하다든지, 친분 따라 집행하는 건 공정한 집행이 아니다. 또한 현행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행시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수의계약도 가능 하다고 하니 경우에 따라서 이 사업은 부정부패의 고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읍면동 상향식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남동이 속한 지역구에는 3명의 시의원이 있다. 1년에 약 4억5천만원의 사업 비가 주어진다. 2개 면(남이면, 현도면)과 2개 동(분평동, 산남동)이 있으니 한 곳에 약 1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이 예산 을 주민 공모사업방식으로 지역별로 공모하 고, 지역 주민들과 심의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평가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면 어떨까? 이를테면 학교 강당 등을 빌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면이 과정 자체가 마을의 축제요, 민주주의 체험의 장이 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유럽의 선진국 들은 마을 총회를 열어 주요 사업과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 예산 편성과 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공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수 있다. 결국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선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일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할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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