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제도를 통해 본 투표의 중요성

오는 4월 13일, 2016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총 300석이 선출되며, 1인 2표제(국회의원/정당투표)로 시행된다. 또한 20대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제(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치권의 투표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전투표소 설치는 선거 실시 지역 안의 읍·면·동마다 설치된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돼,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첫 실시되었으며,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사전투표제는 기존의 부재자투표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기존 부재자투표는 사전에 부재자 신고가 필요했으며 투표소는 각 시·군·구마다 설치됐다. 투표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진행됐고 투표용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반면 사전투표제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투표소는 관할 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설치됐다.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선거가 진행되며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에서 인쇄로 교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최초로 사전투표가 도입되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언론·공익광고 등에서는 사전투표를 장려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전 투표제를 통해 투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는 20대의 투표율에 주목하고 있다. 20대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것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2012년도에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20대의 투표율은 1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투표율이 제일 낮은 것이다.

 그렇다면 20대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정치에 대한 불신을 들 수 있다.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불신은 20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에 만연하게 퍼져 있다. ‘투표를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하기에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인과 그들의 정책에 대한 거리감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의 삶과 관련이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한다. 그러나 공약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라고 느끼게 되면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20대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 또한 20대도 정책이 자신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적인 이유로 정치와 자신을 분리하다 보면 어느 새 자신의 권리인 투표를 잃어버리고 정치에 끌려가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교육이 부족한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에게 정치교육을 한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시사·정치·이슈를 담은 잡지를 발간하며, 아이들에게 정치관련 용어를 설명한 사전과 홍보물들을 배포하기도 한다.

 20대의 투표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 18대·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평균 13.4%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6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고,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다’는 프레임에 맞춰 보도를 했고, 이는 20대 투표율의 증가가 묻히는 결과를 불러일으켰으며 20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물론, 다른 연령대에 비하면 20대의 투표율은 낮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20대가 정치에 완전히 무감각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이 되면 그 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라서 어른이 된 성인에게는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일 할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투표라는 권리가 주어진다. 비록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자신의 투표가 얼마나 큰 힘인지, 앞으로의 미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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