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1.7% 이하로 제한된다. 지난 해 12월 20일,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 방식을 포함한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1.7% 이하다.

2.4% 이하인 올해보다 0.7%가 하락한 수준으로,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에서는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의 1.5배인 1.7%가 내년 인상한도로 정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에 대한 동결이나 인하를 결정했다. 표면적으로는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내세웠지만 교육부에 대한 '눈치 보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고 교육부의 국고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등록금을 인상하면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2유형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는 등록금 인상 여부가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섣불리 인상을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년째 교육부의 등록금 인하·동결 압박이 이어지면서 대학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원감축 등으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 데다 수년째 등록금 인하·동결 압박이 계속되자 교육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 효과를 확실히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 부문의 투자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대학 연간 평균등록금은 사립대 733만 7000원, 국립대 409만 2000원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OECD 교육 지표'에서 2014년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8554달러로 2만 1189달러인 미국에 이어 OECD 2위를 기록했다. 이는 대학등록금이 수년간 동결·인하의 과정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어서 가계에 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대졸자 1천374명을 대상으로 '대학 재학 중 학자금 대출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75.1%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대출을 받지 않은 학기보다 받은 학기가 더 많았다. 대출로 인한 부담은 구직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 88.1%가 구직활동에 영향을 줬다고 답했으며, 그 영향으로 '빨리 취업하기 위해 눈높이를 낮춤(64.9%)'을 첫째로 꼽았다. 이어 '일부 스펙 포기(45.7%)', '자신감 상실,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로 구직 방해(44.1%)', '연봉 등 경제조건 고려해 진로 변경(33.8%)', '취업 잘되는 분야로 진로 변경(24.4%)', '신용 등에서 제약 발생(20.4%)' 등을 선택했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7명(65.9%)은 졸업 후에도 학자금 빚이 남아있었다. 이들은 매달 약 24만원을 대출금 및 이자를 갚기 위해 지출하고 있었지만, 50.9%는 그마저도 갚지 못해 연체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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