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분배적 정의란 말 그대로 공정한 분배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이다. 분배적 정의 실현을 위한 복지제도의 도입에 찬반의견이 분명히 갈리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복지제도에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 복지 서비스 등이 있다. 이 중 공공 부조란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경제적으로 복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 중 화제의 선두로 나서고 있는 것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제도인데, 이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찬성하는 입장은 집안은 타고나는 것으로 선택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것인데 그 출발점이 개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즉, 타고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사회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반대하는 입장은 돈을 가진 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세금을 내는 것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 당한다는 입장이다. 즉,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하는 경쟁은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경제적인 여건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질문인 '복지가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복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는 복지를 중요시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경제적인 발전 후에,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복지라는 점에서 복지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복지 관련 기사를 보면 '복지 사각지대 극복'이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또한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복지의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인 것을 통해 복지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

복지의 필요성은 민간 구호단체에서도 볼 수 있다. 애초에 민간 구호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정부의 복지제도만으로는 충분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있어도 사회적 약자가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민간 구호단체가 나선다는 것은 복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즉, 복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배려이기 전에 약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기 때문에 복지 제도에 반대하며 재산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간접적인 갑의 횡포라고 볼 수 있다. 강자가 자신이 가진 유리한 조건을 독점한 채로 명분적인 경쟁을 원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고소득층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복지는 필요하다. 복지제도를 통하여 약자가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우한 이웃이 자신의 주위에 많이 있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평화가 깨어지고 고소득층의 마음과 생활에도 평화가 없어지는 것을 복지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복지는 필요한 것을 넘어서 발전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제는 강자가 약자를 위해 배려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을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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