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반면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아버지를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등 법정후견 개시 청구를 함으로써, 성년후견인 등이 아버지를 후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B씨는 그러한 때에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임의후견).

후견에 관한 신청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 하면 된다. 그러면 법원은 성년후견 등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본인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다. 그런 후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의 내용을 정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한다.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선임 될 수 있다.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또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된다.

성년후견제도가 어떻게 이용될 지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 질병·장애·노령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은 높다.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고령자들의 두터운 권리 보호막이 되기를 바란다.

최우식 변호사